정치/경제/사회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청 설치·수사권 박탈 추진'등에 대해 공개 비판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와 수사·기소권 분리 등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 권한 줄이기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3월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다.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윤 총장이 ...
법원, 3·1절 차량시위도 조건부 허용 "차량 9대, 3시간까지 가능"
법원이 3·1절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데 이어 소규모 차량 시위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2월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전날 대한민국 애국순찰팀이 "옥외집회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이 단체는 3월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독립문역 일대에서 출발해...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설립취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2월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날 한유총이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
대법원, '비종교인 양심 이유로 예비군 훈련 거부'에 무죄 첫 인정
대법원이 종교가 아닌 양심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도 처벌해선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그 양심이 소명되지 않거나, 폭력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신념이 아니라면 처벌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월 25일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종교가 아닌 다른 신념이 예...
'재산축소 신고' 김홍걸 의원 벌금 80만원형 확정…의원직 유지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게 1심이 선고한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2월 24일 법원에 따르면 김 의원과 검찰 측은 항소 기한 마지막날인 전날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앞서 법원은 2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 3월 11일 재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3월 재개된다.2월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이 부회장의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월 1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는 법원 인사 및 사무분담을 통해...
빅데이터에서 찾은 조세 정의, 서초의 탈루‧누락세원 발굴
특히, 지방소득세는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지방세로 소득 규모에 따라 법인소득분,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특별징수분으로 구분되며,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도 신고 해야한다. 구는 세원 발굴을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 등 국세청 및 타 자치단체의 통보자료와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신고납부 자료 등 844,060여 건의 빅데이터를 활용...
현대자동차, 전기차 ‘아이오닉 5’ 세계 최초 공개
현대자동차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첫 모델인 ‘아이오닉 5(IONIQ 5, 아이오닉 파이브)’가 공개됐다.현대차는 23일(한국 시각) 온라인을 통해 ‘아이오닉 5 세계 최초 공개’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아이오닉 5의 주요 디자인 및 상품성을 보여주는 론칭 영상이 현대 월드 와이드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중계됐다.아이오닉 5는 아이오닉...
김명수 대법원장 "임성근 판사 관련 부주의한 답변 깊은 사과" 사퇴설은 일축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소추 및 거짓 해명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과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번 논란과 관련해 사퇴하지 않고 임기를 모두 마치겠다고 피력했다.김 대법원장은 2월 19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그는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에 ...
기아, 진화한 K8 외장 디자인 공개
기아가 새로운 지향점을 보여주는 첫 번째 모델 ‘K8’이 모습을 드러냈다.고객의 삶에 영감과 여유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기업으로 탈바꿈을 선언한 기아가 17일 준대형 세단 K7의 후속 모델(코드명 GL3)의 차명을 K8으로 확정하고 외장 디자인을 공개했다.새로운 기아 브랜드의 정수를 담아 혁신적으로 진화한 K82009년 1세대 모델 출시로 K시리즈의 시작을...
서초교향악단, 독일 베를린·영국 런던서 광복 80주년-한국전쟁 75주년 공연 펼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의 서초교향악단이 광복 80주년-한국전쟁 75주년을 맞아 독일 베를린과 영국 런던에서 유럽 순회공연을 개최하고 세계적인 무대에서 대한민국과 문화예술도시 서초의 위상을 빛냈다. 서초교향악단은 7월 2일(화) 독일 베를린의 라디오방송국 홀(Funkhaus Berlin)에서 ‘빛의 울림 K-클래식 콘서트’, 7월 4일(금) 영국 런던...
교육/문화/관광서초구, 「재건축 세금 완전정복」 세무설명회 개최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지난 6월 24일(화) 오전 10시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6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 세금 완전정복」을 주제로 세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재건축 단지가 많은 서초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들이 복잡한 재건축 관련 세금 문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에서...
정치/경제/사회서초구, 여름 휴가철 '반려견 돌봄쉼터' 운영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여름휴가철 집을 비우는 견주들의 반려견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양재동에 위치한 ‘서초동물사랑센터’에서 ‘반려견 돌봄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9년 처음 시행해 올해로 7년째 운영 중인 ‘반려견 돌봄쉼터’는 명절과 여름휴가철 등 장기 외출로 인한 반려견 유기문제를 예방하고 애견호텔 등...
교육/문화/관광서초구, 「내곡지구 외 도로 건설공사」 6개 구간 부분개통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내곡지구 외 도로 건설공사」의 총 7개 구간 중 6개 구간을 7월 1일(화) 오전 11시부터 우선 개통한다고 밝혔다. 「내곡지구 외 도로 건설공사」는 내곡 공공주택 주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서초구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함께 추진 중인 도로 건설공사다. 이번에 개통하는 구간은 헌릉로 연결도로 제2청계산길 새원~탑...
농수축산/산업/개발서초구, 어르신 행복공간 '구립서초데이케어센터' 개관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서초3동에 위치한 기존 성심노인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해 ‘구립서초데이케어센터’로 새단장하고, 26일 개관식을 열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전성수 서초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센터를 이용 중인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종사자들을 격려하며 센터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구립서초데이케어...
보건복지/방재/환경서초구, ΄함께해요! 아침밥으로 여는 건강한 하루!΄ 캠페인 개최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지난 25일(수) 잠원동주민센터 인근 사거리에서 등교하는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함께해요! 아침밥으로 여는 건강한 하루!’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잠원동 청소년지도위원회(위원장 노진상)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아침식사 실천과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잠원동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 10명과 ...
읍면동/통신원서초 말죽거리·악기거리‘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지정, 간판개선 본격 추진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도시경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19일 양재 말죽거리와 서리풀 악기거리 일원을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2025년 간판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재 말죽거리(남부순환로 356길 일원) 94개 업소 서리풀 악기거리(반포대로1길~9길 일원) 26개 업소까지 총 ...
보건복지/방재/환경서초구,‘2025 서초청년갤러리’ 2차 전시 시작
서초구에서 길을 걷다 보면 카페, 버스정류장, 거리 분전함 등에서 멋진 예술 작품을 발견할 때가 있다. 거리가 곧 작은 미술관인 셈이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청년 예술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일상 속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2025 서초청년갤러리’ 2차 전시를 9월 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초청년갤러리’는...
교육/문화/관광서초구, 안전한 옥외광고물 환경 조성 위한 선제적 대응 나서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지난 10일(화) 양재 말죽거리 일대에서 안전한 옥외광고물 환경 조성을 위한 ‘2025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서울옥외광고협회 서초구지부 회원을 비롯한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불법 옥외광고물 인식제고를 위한 옥외광고물 재해방재 훈련과 불법 광고물 추방 캠페인이 진행됐다. ...
보건복지/방재/환경목요일엔 서초 말죽거리서 쿠폰 받아 가세요~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목요일마다 말죽거리 골목상권에서 3천원권 쿠폰을 나눠주는 ‘목마(목요일+말죽거리)데이’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말죽거리를 방문하는 누구나 골목 곳곳에 있는 4개의 쿠폰 배부처에서 쿠폰을 받아 상권에서 바로 현금처럼 사용하면 된다. 쿠폰은 7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배부되고, 사용은 7월 20일까지 모든 요일에 가능하다. 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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