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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사찰 입막음' 혐의 장석명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5일 장석명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장물운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강 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점, 피의자의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
김기춘,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 2심 불복...'대법에 상고'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25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상고장을 냈다.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 서두르지 않고 진행해 나가겠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 조사의 후속조치와 관련, "서두르지 않고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날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사법행정 개편을 예고한 것에 대해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김 대법원장은 25일 ...
김진태 '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서 무죄 확정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54·강원 춘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nb...
김성태, 청와대의 원내대표 회동제안 거절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제안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쇼"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 원내대지도부와의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을 제안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은 국...
차은택 "포레카 강제 인수 가담했다" 2심서 일부 혐의 인정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차은택(49)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24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열린 차 전 단장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전문]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관련 대국민 입장 표명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관련, "참담한 심정"이라며 대국민 사과했다.다음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 입장문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오늘 사법부 구성원 모두를 대표하여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들께 말씀드립...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들 성향 분류 어떤 경우도 있어선 안돼...사법 불신 사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추가조사 결과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며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국민 입장문에서 "이번 일이 재판과 사법 행정에 대한 국민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고발사건, 검찰 공공형사부에게 배정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수사를 국가정보원 수사팀 소속 부서가 맡는다.서울중앙지검은 24일 전·현직 대법원장 피고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에서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공공형사수사부는 국정원 수사팀의 주력 부서로, 사법부 블랙리스...
서초구, 2018년 첫 서초장날 개최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오는 1월 25일(목)~26일(금)까지 이틀에 걸쳐 서초구청 광장에서“1월 서초장날(자매도시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내 대표적 청정지역인 해남군, 횡성군, 거창군, 산청군 등 서초구의 자매도시 20개 시·...
서초구, ‘건강과 희망을 선사하는 식품상자 전달식’ 열어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오는 26일 오후2시, 어렵고 소외된 아이들이 건강하고 희망찬 한 해을 보낼 수 있도록 ‘건강과 희망을 선사하는 식품상자 전달식“을 구청 1층에서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전달식은 지역 내 기업인 ㈜동원F&B의 사랑의 봉사단 직원들이...
MB친형 이상득,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
이명박(77) 전 대통령 친형 이상득(83) 전 국회의원이 내일 예정된 검찰 소환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검찰 출석이 어렵다며 이날 저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변호인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불법사찰 입막음'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장물운반 등 혐의 구속영장
이명박 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3일 장 전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장물운반 등 혐의로...
檢, 'MB 조카' 다스 이동형 부사장 내일 소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자동차부품제조업체 '다스'(DAS)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동형 다스 부사장을 24일 소환할 게획이다.'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 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이 부사장을 피의자...
검찰, 정호성에게 2심에서도 2년6개월 구형
검찰이 정호성(50)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항소심에서 1심 구형대로 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전했다.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nb...
'블랙리스트 실형 선고' 조윤선, 전임자 입에 발목.. 다시 감옥 생활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전임자의 증언'으로 인해 다시 감옥 생활을 한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3일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블랙리스트' 김기춘 2심 징역 4년…조윤선 2년·법정구속은 덤
정부 비판 성향 문화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항소심이 형을 가중했다.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에게는 원심과 달리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조 전...
서초구, 공중 위생업소 대피로 점검해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같은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목욕탕‧찜질방등 공중 위생업소의 대피로 점검에 나서는 등 ‘생활밀착형 소방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구가이번 점검을 추진하는 데에는 제천 스포츠 ...
김명수 대법원장 "추가조사 보고서 검토 중, 조만간 입장 정리 및 발표 할 것"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동향 및 성향을 파악한 문건을 다수 작성했다는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만간 입장을 발표한다.김 대법원장은 22일 오후 6시8분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면서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에 대해 "보고서 내용을 잘 검...
이우현 의원 구속기소... '공천헌금·청탁 등 13억 뇌물' 수수혐의
공천헌금 등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우현(61·구속)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20명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13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2일 이 의원을 특정범...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해보니 '청와대와 원세훈 교감' 도 드러나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등 사법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을 다수 작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특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항소심 선고 전후로 청와대(BH)와 교감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다....
서초구,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쉬워진다
서울시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그동안 낡고 노후화되어 사용이 어려운데도 법정주차대수 확보가 어려워 방치했던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작년 12월말 개정하고 현재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다.개정된 조례에는...
檢, 'MB 국정원 특활비' 류충렬·장석명 소환
이명박 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국정원 불법자금 수수 사건 등과 관련해 류 전 관리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檢, 다스 전·현직 임원 자택 3~4곳 주말 압수수색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 다스(DAS)의 전·현직 임직원 주거지를 압수수색에 들어갔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20일 오전 신학수 다스 감사 등 전·현직 임원 주거지 3~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이날 ...
檢, 원세훈 부인 비공개 소환
검찰이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자금 유용 혐의 조사를 위해 그의 부인 이모씨를 19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원 전 원장의 추가 자금 유용 단서를 잡고 주거지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오전 ...
남재준 국장 前 보좌관 "특활비 상납 지시, 치사하다 느껴"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라고 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의 내부자의 진술이 나왔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뇌물수수 등 혐의 3차 공판에서는 2013년 3월부터 2014...
전병헌 전 정무 수석, '홈쇼핑 5억대 뇌물' 혐의 불구속기소
검찰이 전병헌(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두 차례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끝에 나온 기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출신 고위 인사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8일 ...
검찰, '댓글부대' 외곽팀장·국정원 직원 등 4명 기소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민간인 댓글부대'를 이끌었던 외곽팀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다음주 추가 기소 등을 통해 이 사건 수사를 종결짓는다는 뜻이다.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이 6일...
서초구, 마을버스 정류장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확대 운영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버스 예정 도착시간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버스정보안내단말기(Bus Information Terminal)를 3월까지 마을버스 정류소 100개소에 확대 설치한다고 밝혔다.구가 이번 사업을 추진한 데에는 ...
서초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2018년 1월 등록면허세 면허분으로 79,750건에 27억원을 부과했다.부과대상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한다.올해...
서초구, 민생경제 활력 위해 건축기준 재정비 완료!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건축 관련 내부기준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치구 단위에서 운용하던 과도한 임의규제가 건축·개발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이 낮은 규정을 과감히 개편하고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회복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
정치/경제/사회친구야 반가워! 서초구, 아프리카 가나 학생 초청 교육교류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아프리카 가나 학생들을 초청해 지역 내 학교 학생들과 배우고, 나누고, 소통하도록 하는 교육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가나학생대표단은 서초구를 방문해 학교 수업에 참여하고, 학생들과 함께 악기도 배우는 등 문화적 다양성을 학습하게 된다. 대표단은 유네스코가나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중학생 10...
교육/문화/관광서초교향악단, 독일 베를린·영국 런던서 광복 80주년-한국전쟁 75주년 공연 펼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의 서초교향악단이 광복 80주년-한국전쟁 75주년을 맞아 독일 베를린과 영국 런던에서 유럽 순회공연을 개최하고 세계적인 무대에서 대한민국과 문화예술도시 서초의 위상을 빛냈다. 서초교향악단은 7월 2일(화) 독일 베를린의 라디오방송국 홀(Funkhaus Berlin)에서 ‘빛의 울림 K-클래식 콘서트’, 7월 4일(금) 영국 런던...
교육/문화/관광서초구, 「재건축 세금 완전정복」 세무설명회 개최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지난 6월 24일(화) 오전 10시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6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 세금 완전정복」을 주제로 세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재건축 단지가 많은 서초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들이 복잡한 재건축 관련 세금 문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에서...
정치/경제/사회서초구, 여름 휴가철 '반려견 돌봄쉼터' 운영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여름휴가철 집을 비우는 견주들의 반려견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양재동에 위치한 ‘서초동물사랑센터’에서 ‘반려견 돌봄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9년 처음 시행해 올해로 7년째 운영 중인 ‘반려견 돌봄쉼터’는 명절과 여름휴가철 등 장기 외출로 인한 반려견 유기문제를 예방하고 애견호텔 등...
교육/문화/관광서초구, 「내곡지구 외 도로 건설공사」 6개 구간 부분개통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내곡지구 외 도로 건설공사」의 총 7개 구간 중 6개 구간을 7월 1일(화) 오전 11시부터 우선 개통한다고 밝혔다. 「내곡지구 외 도로 건설공사」는 내곡 공공주택 주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서초구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함께 추진 중인 도로 건설공사다. 이번에 개통하는 구간은 헌릉로 연결도로 제2청계산길 새원~탑...
농수축산/산업/개발서초구, 어르신 행복공간 '구립서초데이케어센터' 개관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서초3동에 위치한 기존 성심노인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해 ‘구립서초데이케어센터’로 새단장하고, 26일 개관식을 열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전성수 서초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센터를 이용 중인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종사자들을 격려하며 센터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구립서초데이케어...
보건복지/방재/환경서초구, ΄함께해요! 아침밥으로 여는 건강한 하루!΄ 캠페인 개최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지난 25일(수) 잠원동주민센터 인근 사거리에서 등교하는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함께해요! 아침밥으로 여는 건강한 하루!’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잠원동 청소년지도위원회(위원장 노진상)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아침식사 실천과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잠원동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 10명과 ...
읍면동/통신원서초 말죽거리·악기거리‘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지정, 간판개선 본격 추진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도시경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19일 양재 말죽거리와 서리풀 악기거리 일원을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2025년 간판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재 말죽거리(남부순환로 356길 일원) 94개 업소 서리풀 악기거리(반포대로1길~9길 일원) 26개 업소까지 총 ...
보건복지/방재/환경서초구,‘2025 서초청년갤러리’ 2차 전시 시작
서초구에서 길을 걷다 보면 카페, 버스정류장, 거리 분전함 등에서 멋진 예술 작품을 발견할 때가 있다. 거리가 곧 작은 미술관인 셈이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청년 예술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일상 속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2025 서초청년갤러리’ 2차 전시를 9월 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초청년갤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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