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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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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부동산 투기 수사협력단 설치... 직접수사 검토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도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대검찰청은 3월 15일 오전 10시 LH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안산지청 등 대상지역 관할 검찰청 부장검사들과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이 밝혔다.수사협력단은 일선 검찰청의 전담수사팀 및 전담검사 지정, 경찰과의 협력체계...
2021-03-15 15:59:40
서초구, 전국최초 모든 노인요양시설·어린이집 공기질 1분 단위로 관리・공개
구가 실내 공기질 관리를 중점 추진하게 된 배경은, 코로나19로 실내 활동이 증가하면서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및 오염물질 정보와 환기‧방역 등에 대한 실내 환경 정보는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 시설은 일정한 규모이상의 시설에 한정되어 있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다중이용 시설...
2021-03-15 09:08:29
어르신을 위한 품격있는 공간 탄생
2020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서리풀 시니어 레스토랑”은 지역 내 노인복지관 식당을 호텔 레스토랑에 버금가는 품격 있는 식당으로 개선하여 건강도 찾고 친구도 찾는 1석2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기획되었다. 구는 주민참여 예산과 서울시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등으로 총 7억 여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리모델링을 실시하였다.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공간으로...
2021-03-12 09:07:06
'이재용 프로포폴 의혹'에 검찰 수사심의위 개최 예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수사심의위)가 소집될 것으로 예상된다.3월 11일 어후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서를 대검찰청에 전달했다.앞서 이재용 부회장 측은 최근 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2021-03-12 08:54:13
기아차-GS칼텍스, 전기차 초급속 충전 인프라 확대 협력
기아자돋차는 11일 GS칼텍스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설치 투자 및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업은 기아가 GS칼텍스의 주유소 내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설치에 투자하고, 충전기를 이용하는 기아 전기차 고객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기아는 수도권(서울, 인천, 수원, 구리)에 위치한 GS칼텍스 주유소 4...
2021-03-12 07:29:56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 "비상상고 사유 요건 불성립"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이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형제복지원장 고 박모씨에 대한 비상상고를 기각한 3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앞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및 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군사정권의 허락 하에 거처가 없는 사람을 감금하고 강제 노역과 구타를 일삼은 혐의를 받는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혐의를 인정하지 ...
2021-03-11 17:51:58
대법원 "원세훈 직권남용 혐의 무죄 재심리 필요"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
이명박정부 시절 야권 인사를 겨냥한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70)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을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1-03-11 15:28:37
현대자동차, 코나 N 디자인 티저 공개
현대자동차가 고성능 브랜드 N 라인업을 SUV로 확대한다.현대자동차는 2018년 6월 출시한 국내 최초의 고성능 모델 벨로스터 N에 이어 N 라인업의 계보를 이어갈 두 번째 모델이자 최초의 고성능 SUV, 코나 N의 디자인 티저를 10일(수) 공개했다.코나 N은 지난해 9월 출시한 ‘더 뉴 코나’의 고성능 모델로 현대차의 디자인 정체성 위에 N 브랜드 특...
2021-03-11 08:11:04
서초구 아버지센터 ‘행복 힐링 플래너’ 역할 톡톡
서초구 아버지센터는 ‘아버지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조은희 구청장의 행정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변화를 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치열하고 바쁘게 달려온 아버지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진정한 삶의 균형과 행복을 찾아드리기 위해 2016년 개소한 아버지들을 위한 행복공간이다. 구는 현재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
2021-03-10 09:17:16
서초구,‘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공모
지원대상은 서초구 소재 장애인단체 및 비영리법인(단체)·시설(「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시설, 그 밖에 영리목적이 아닌 장애인복지 향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총 예산액은 1억원으로 사업별로 최대 5백만원~2천만원 이내로 사업비...
2021-03-09 09:08:50
반려동물 천만시대! 사람과 동물 모두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는 ‘서초형 동물복지
서초동물사랑센터는 유기·유실 동물을 줄이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2월 설립되어, 구에서 직접 운영해 왔다. 작년에는 대한민국 반려동물 문화대상(지자체부문 대상)을 수상할 만큼 그 성과를 인정 받아왔다. 그럼에도 구는 ‘반려동물도 행복한 서초 만들기’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간다. 반려동물 교육에 전문...
2021-03-08 09:07:44
윤석열 검찰총장 사표 수리... 조남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
자진 사임 의사를 표명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표가 수리됐다.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3월 5일, 오후 출입 기자단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20분께 윤석열 검찰총장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윤석열 총장의 임기는 이날 자정까지이며,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대행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윤석열 검찰총장...
2021-03-05 15:13:38
'임성근 판사 사표 반려 논란' 김명수 대법원장, 재차 사과... 사퇴설은 연이어 일축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로 논란을 겪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들과의 만남에 앞서 "제 불찰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김 대법원장은 3월 4일 오후 2시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기 전 전국 법원장들과의 만남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법원장회의는...
2021-03-04 17:36:08
윤석열 검찰총장 자진 사의 표명... 법무부에 사표 제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진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그는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는 말과 함께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으며, 사의 표명 직후 윤 총장은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의 임기를 142일 남겨둔 상태다.윤 총장은 3월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그는 "저는 오...
2021-03-04 14:58:34
어두운 경제속에 빛나는‘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의 활약
서울 서초구는 코로나19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 창업가들을 위해,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는 창업에 있어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코칭을 도와줄 창업전문가를 서초교대점에 배치하여, 창업시 필요한 정보 습득을 위한 1:1 기초 컨설팅과 전문성 함양을 위한 법률·세무·지식재산권 등 분야별 1:1 ...
2021-03-04 09:38:26
서초구,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신고 앱·콜센터 운영
서울 서초구는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 백신 접종후 이상반응을 신고할 수 있는 앱(서초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신고 콜)을 개발하고, 이상반응을 접수할 수 있는 콜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콜센터에는 간호사를 배치하여 이상반응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상반응 신고 앱을 설치하고 코로나1...
2021-03-03 10:40:06
현대자동차, 2021년 2월 30만248대 판매...전년 동월 대비 국내 32.6%·해외 2.5% 증가
현대자동차는 2021년 2월 국내 5만2102대, 해외 24만8146대 등 전 세계 시장에서 총 30만248대를 판매했다.이는 2020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국내 판매는 32.6% 증가, 해외 판매는 2.5% 증가한 수치다.판매량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2020년 2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공장 생산 차질 및 판매실적 부진에...
2021-03-03 08:48:33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청 설치·수사권 박탈 추진'등에 대해 공개 비판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와 수사·기소권 분리 등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 권한 줄이기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3월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다.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윤 총장이 ...
2021-03-02 17:54:57
서초구,‘2021년 (재)서초장학재단 서초장학생’선발
재단법인 서초장학재단에서 3월 2일부터 3월 15일까지 ‘2021 서초장학생’ 선발을 위한 지원신청을 받는다. (재)서초장학재단에서는 2017년부터 5년 연속 지역핵심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서초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장학생 선발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 가정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2021-03-02 09:11:41
법원, 3·1절 차량시위도 조건부 허용 "차량 9대, 3시간까지 가능"
법원이 3·1절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데 이어 소규모 차량 시위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2월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전날 대한민국 애국순찰팀이 "옥외집회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이 단체는 3월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독립문역 일대에서 출발해...
2021-02-28 10:18:43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설립취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2월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날 한유총이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
2021-02-26 17:44:12
대법원, '비종교인 양심 이유로 예비군 훈련 거부'에 무죄 첫 인정
대법원이 종교가 아닌 양심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도 처벌해선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그 양심이 소명되지 않거나, 폭력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신념이 아니라면 처벌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월 25일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종교가 아닌 다른 신념이 예...
2021-02-25 11:50:43
기후위기시대에 맞서는 환경복지시대를 열고자 하는 서초
한편, 구의 환경복지에 대한 노력은 계속 되어왔다. 작년 5월 카이스트 지속발전센터·㈜케이웨더·(사)우리들의미래와 협약을 체결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그린서초 프로젝트’를 추진해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해왔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관리에 대한 새로운 표준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선도적 준비였다. 또, 구는 관내 대...
2021-02-25 09:18:52
안심하고 숨쉴 수 있는 소중한 권리, 서초 미세먼지 안심구역이 지킨다
반포동에 사시는 A 어르신은 최근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걱정도 함께 늘었다. 환기가 중요하다고 해서 자주 환기를 시켜주려고 하는데, 뉴스에서는 계속 바깥 미세먼지가 심각하다고 말해서 괜히 열었다가 미세먼지만 가득 마실까봐 불안한 것이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B 씨도 최근들어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바깥에서 혹여나 나쁜...
2021-02-25 09:15:56
'재산축소 신고' 김홍걸 의원 벌금 80만원형 확정…의원직 유지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게 1심이 선고한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2월 24일 법원에 따르면 김 의원과 검찰 측은 항소 기한 마지막날인 전날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앞서 법원은 2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
2021-02-24 13:46:2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 3월 11일 재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3월 재개된다.2월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이 부회장의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월 1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는 법원 인사 및 사무분담을 통해...
2021-02-24 13:34:03
빅데이터에서 찾은 조세 정의, 서초의 탈루‧누락세원 발굴
특히, 지방소득세는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지방세로 소득 규모에 따라 법인소득분,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특별징수분으로 구분되며,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도 신고 해야한다. 구는 세원 발굴을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 등 국세청 및 타 자치단체의 통보자료와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신고납부 자료 등 844,060여 건의 빅데이터를 활용...
2021-02-24 10:35:12
현대자동차, 전기차 ‘아이오닉 5’ 세계 최초 공개
현대자동차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첫 모델인 ‘아이오닉 5(IONIQ 5, 아이오닉 파이브)’가 공개됐다.현대차는 23일(한국 시각) 온라인을 통해 ‘아이오닉 5 세계 최초 공개’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아이오닉 5의 주요 디자인 및 상품성을 보여주는 론칭 영상이 현대 월드 와이드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중계됐다.아이오닉 5는 아이오닉...
2021-02-24 07:29:59
서초구, 미래를 대비하는 평생교육 청사진 기틀 마련
서울 서초구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서초’ 도약을 위한 ‘서초구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구는 ‘평생교육 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열린교육 1번지 서초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서초형 평생교육 3합(통합·조합·화합)을 통해 구민들에게 보다 열린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교육 전...
2021-02-23 13:36:47
서초구, 서울시 최초 참전유공자 배우자에‘복지수당’...월 7만원 지급
서울 서초구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참전유공자 유족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였다. 그동안 참전유공자의 유족들은 타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유족 지정 및 승계 제도가 없어, 본인이 사망하면 각종 지원이 중지되어 지원과 예우를 받는데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
2021-02-22 10: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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