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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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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임성근 판사 관련 부주의한 답변 깊은 사과" 사퇴설은 일축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소추 및 거짓 해명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과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번 논란과 관련해 사퇴하지 않고 임기를 모두 마치겠다고 피력했다.김 대법원장은 2월 19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그는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에 ...
2021-02-19 15:02:50
환경 공감대를 만드는 서초만의 기후변화 안심리더 메세지
서울 서초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서리풀 기후변화 안심리더’ 활동을 통해 환경에 대한 인식개선 및 녹색생활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서리풀 기후변화 안심리더’는 다가오는 必환경시대에 가장 필요한 부분인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는데 홍보를 하고, ▴녹색생활 실천을 확산시키기 위해 주제 발굴에서 콘티제작‧디자인...
2021-02-19 09:38:06
서초구‘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리미’서비스 첫 시행
서울 서초구는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휴대폰 문자로 받을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한다. 구는 매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가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 토지소유자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을 알지 못해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열람지가...
2021-02-18 09:26:22
기아, 진화한 K8 외장 디자인 공개
기아가 새로운 지향점을 보여주는 첫 번째 모델 ‘K8’이 모습을 드러냈다.고객의 삶에 영감과 여유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기업으로 탈바꿈을 선언한 기아가 17일 준대형 세단 K7의 후속 모델(코드명 GL3)의 차명을 K8으로 확정하고 외장 디자인을 공개했다.새로운 기아 브랜드의 정수를 담아 혁신적으로 진화한 K82009년 1세대 모델 출시로 K시리즈의 시작을...
2021-02-17 13:46:16
안전1번지 서초, 전국 최초『모바일 CCTV 영상제공 시스템』구축
서울 서초구는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모바일을 전면 이용한 CCTV 영상제공 시스템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찰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CCTV 영상정보를 구청 방문 없이, 현장에서 즉시 모바일로 신청 및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구는 다양한 목적으로, 관내 CCTV 3,704대를 운영하고 있다. 갑작스럽게 범죄사건이 발생...
2021-02-17 13:46:11
인권위, '임성근 판사 사표' 반려 김명수 대법원장 조사 착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고 나서도 국회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표를 반려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권침해 해당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한다.2월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권위는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지난 7일 '김 대법원장의 인권침해 행위를 확인하고 대법원에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
2021-02-16 17:00:14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 내부 티저 이미지 공개
현대자동차가 15일 첫 전용 전기차인 ‘아이오닉 5’의 내부 티저 이미지와 주요 실내 사양을 처음으로 공개했다.아이오닉 5는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를 적용한 첫 번째 차량으로 최적화된 공간 설계를 통해 실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여기에 탑승자 모두를 위한 ‘거주 공간(Li...
2021-02-16 07:07:55
2021년에도 주민 곁으로 더욱 가까이, 1℃ 정성 더한 서초의 정책
특히, 주민 곁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추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을 대폭 확대해 주는 ‘서초형 자립지원 프로젝트’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30만원 지원 ▴통장 자녀 장학금 대학생까지 확대 ▴생활 임금 1.7% 인상 ▴기초연금 지원 대상·...
2021-02-10 09:48:51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 김은경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법정구속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받고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2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선고 공판에서 ...
2021-02-09 15:51:38
검찰, 윤석열 '판사사찰 의혹' 무혐의 처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을 '불법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의 정직 징계를 의결한 근거 중 하나였지만, 검찰은 윤 총장의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2월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부장검사 명점식)는 윤 총장을 상대로 제기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
2021-02-09 15:13:54
현대·기아차 "애플과 자율주행차 개발 협의 진행 無"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애플과 '애플카' 관련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2월 8일 공시했다. 현대차는 "당사는 애플과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당사는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공동개발 협력 요청을 받고 있으나, 초기 단계로 결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기아 역시 "당사는 자율주행 전기차 사업 관련 다수의 해...
2021-02-08 10:59:13
서초구, 설연휴 취약계층 복지 더 촘촘히, 독거어르신·노숙인 소외이웃 살펴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족과 왕래가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더욱 많아짐에 따라, 지난해보다 대상자를 80%가까이 확대한 독거어르신 1,912명에게 따뜻한 명절을 나실 수 있도록 식사 및 연탄 등을 지원하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안부확인, 생활불편 긴급수리 등 세심한 설명절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또 코로나19 사각지대에 놓인 노숙인을 위해...
2021-02-08 09:34:09
더 밝은 미래로 향하는 도약, 서초구 외부재원 4,704억 확보 쾌거
서울 서초구는 2020년 한 해 동안 대외기관 평가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외부재원 총 4,70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대외평가 및 공모사업 등이 크게 줄어들어 어려운 상황속에서 이룬 성과이다. 2020년에 구가 확보한 4,704억원은 ▲공모사업(56건, 220억원) ▲특별교부금(49건, 65억원) ▲특별교부세(11건,...
2021-02-06 08:44:26
임성근 판사 동기 140여명 사표반려 반발.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성명 발표
김명수 대법원장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에 대해 임성근 부장판사의 일부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사법연수원 17기 중 약 140명은 2월 5일 성명서를 통해 "헌정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졌다"며 "이미 ...
2021-02-05 15:28:58
'국정농단 방조·불법사찰 지시' 혐의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으로 감형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와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이미 1년여 ...
2021-02-04 17:44:13
서초구와 서울시가 함께 만든 공든탑! 마무리 앞두고 무너트린 서울시
서울 서초구는 양재동 일대 300만㎡를 4차산업혁명의 혁신거점으로 조성하는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유통업무설비시설 등 대규모 부지에 대해서만 변경 결정(안)의 열람공고를 시행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에서 금번(‘21.1.28.) 시행한 열람공고의 주요내용은 한국화물터미널(하림)부지를 포함한 유통업무설...
2021-02-04 10:12:10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사건'담당 경찰 검찰에 출석... 디지털 포렌식 참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사건 담당 경찰관을 불렀다.2월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이날 오전 경찰관 A씨를 불러 압수물 관련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앞서 검찰은 1월 27일 서울 서초경찰서 내 형사과장실, 형사당직실, 형사팀 등을 압수수색해 박스 1개 분량의 자료를 확보...
2021-02-02 17:39:29
'수십억 횡령·뇌물 수수혐의' 홍문종 전 의원, 1심에서 징역 4년
경민학원 교비를 사적으로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관계 부처 로비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63) 전 국회의원에게 1심에서 총 징역 4년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월 1일 홍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에 징역 3년을,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다만 홍...
2021-02-01 15:53:06
정상영 KCC 명예회장 숙환으로 별세... 향년 86세
정상영 KCC 명예회장이 1월 30일 저녁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6세.고인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막냇동생이다. '영(永)'자 항렬의 현대가 창업 1세대 중 마지막으로 타계해 현대가를 이끌던 창업 1세대 경영인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다.그는 1936년 생으로 한국 재계에서 창업주로서는 드물게 60여년을 경영일선에서 몸담았다. 국내 기업...
2021-01-31 15:44:28
'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1심에서 징역 15년 선고
1조6000억원의 피해액을 발생한것으로 알려진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으로 지목받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1심에서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면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1월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특경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40억원의 벌...
2021-01-29 16:47:45
'조국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 최강욱,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
2021-01-28 14:30:42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법정서 혐의 전면 부인
우리은행 은행장을 만나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재판매를 청탁해주고 그 대가로 2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월 2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특경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윤 전 고검장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피고인은 ...
2021-01-27 17:33:41
'재산신고 고의 누락 혐의' 조수진 의원, 1심서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재산신고 고의 누락'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피했다.1월 2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조 의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허위사실 기재가 비례대표 후보 경선과 의원 당선에 결정적 영...
2021-01-27 17:16:36
서초구, 사회적경제 문화예술 청년 창업지원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서초구는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관내 청년(만19세~39세)을 대상으로 ‘2021 사회적경제 문화예술 청년 창업지원 프로젝트’ 공모를 오는 2월15일까지 모집한다.공모 모집하는 프로젝트는 서초구의 풍부한 문화예술 자원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 문화예술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킬 청년들의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와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
2021-01-27 15:43:38
서초구, 보건증 발급 수수료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방역에 주력하기 위해 건강진단결과서(이하 보건증) 발급을 중단하여 민간병원에서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고 발급받아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보건소의 보건증 발급수수료는 3,000원인데 비해 민간병원은 15,000∼30,000원으로 5∼10배 비싸 관련 종...
2021-01-27 15:40:31
검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기소 … '검·언유착' 허위글 SNS 유포 혐의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은 최강욱(53) 열린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1월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 26일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다만 검찰은 함께 고발된 황희석 전 법무부 인...
2021-01-27 13:09:58
'이재용 재상고 포기'에 특검도 재상고 안한다 ...26일 형 확정 전망
박근혜(69) 전 대통령과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1월 25일 오전 재상고 포기 의사를 밝힌것에 이어, 특검측도 이날 오후 재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형은 1월 26일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오전 이 부회장측 ...
2021-01-25 16:14:25
'국정농단 뇌물' 혐의 이재용, 재상고 포기. 특검 "재상고 여부 오늘 결정"
박근혜(69) 전 대통령과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고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은 1월 25일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형사소송법상 상고 제기기간...
2021-01-25 11:45:20
경찰,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진상조사. 담당 수사관 대기발령 조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 당시 담당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무마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경찰이 진상조사단을 편성했다. 당시 택시기사 조사를 맡았던 담당 수사관은 대기발령 조치됐다.서울경찰청은 1월 24일 "서초서 담당 수사관이 (지난해) 11월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
2021-01-24 20:15:30
'위안부 피해자 1억 배상' 1심 확정. 일본 정부 항소 포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1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김강원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1월 23일 확정됐다.법원에 따르면 일...
2021-01-23 10: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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