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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의혹 '핵심 윤중천, 대법에서 징역형 확정. 성폭행등 혐의는 무죄
김학의(64) 전 법무부차관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9)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지난 2006~2007년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A씨를 ...
2020-11-26 11:01:44
조주빈, '성착취 영상 제작유포·범죄단체조직'등 혐의 1심 징역 40년 선고
아동·청소년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2020-11-26 10:52:59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 멈춰달라' 집행정지 법원에 신청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를 당분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윤석열 총장 측은 11월 25일 오후 10시30분경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윤 총장 측은 오늘 오전 중으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접수할 예정이다. 집행정지 신청은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
2020-11-26 07:52:36
대검 감찰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재판부 사찰' 의혹 관련 자료 확보
대검찰청 감찰부가 수사정책정보관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의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했다는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또한 추 장관은 수사정책정보관실과 관련한 윤 총장의 다른 비위 혐의를 추가로 감찰하라는 지시도 내렸다.11월 25일 대검 감찰부(부장 한동수 검사장)는 이날 오전 대검 ...
2020-11-25 17:40:01
'직무집행 정지' 윤석열 검찰총장, 법원판단 전까지 출근 無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직무집행정지가 된 윤 총장은 오늘부터 대검찰청으로 출근하지 않는다. 윤석열 총장과 대검 측은 추 장관의 발표 전 관련 내용을 이미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짧게 입장을 낸 뒤 곧바로 대검을 나선 것으로 전해졌으며,...
2020-11-25 08:45:24
검찰, '불법 요양병원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불구속 기소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비 부정수급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재판으로 넘어갔다.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11월 24일 최씨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최씨는 지난 2012년 11월 2억원 가량을 투자해 구씨와 공동으로 의료재단 이사장을 맡았고, 이...
2020-11-24 17:10:48
검찰, '조주빈 지시로 성범죄혐의' 공범 한모씨에게 징역 20년 구형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 강간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검찰은 11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한모(27)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한씨...
2020-11-24 14:21:03
조은희 서초구청장 "보궐선거 경선, 원칙없는 여성 가산점 원치 않아.당당하게 경쟁할 것"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국민의힘)은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당내 경선에서 여성 후보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에 대해 "상황에 따라 주판알 튕기는 원칙없는 여성가산점은 원하지 않는다"며 "당당하게 경쟁해 선택받는 길을 택하겠다"고 밝혔다.조 구청장은 11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상황에 따라 차별과 혜택을 오고가는 원칙 없는 고무줄 가산점이라면 저는...
2020-11-21 08:35:22
김봉현 비서 "김봉현-청와대 행정관-검사 술접대 주선 변호사, 매주 골프모임"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재판에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수행비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그는 김 전 회장 옥중서신 '검사 술접대' 부분에 등장하는 전관변호사 A씨와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김 전 회장 등이 주말과 휴일마다 골프모임을 가졌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11월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
2020-11-20 09:47:54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김봉현 대질심문서 '검사 술접대 있었다' 진술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왼쪽)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오른쪽)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라임) 부사장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의 대질신문에서 '검사 술접대' 자리가 실제로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전담팀(부장검사 김락현)은 11월 17일 오후 2시경부터 4...
2020-11-18 09:53:33
'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로비 녹취록 보도 재차 부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김봉현(46·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최근 언론에 정관계 로비 의혹이 담긴 통화 녹취를 바탕으로 한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주장했다.그는 녹취록에 등장하는 2억5000만원을 받은 사람은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아닌 이강세 전 MBC 사장(전 스타모빌리티 사장)이라고 했다.11월 16...
2020-11-17 08:52:33
대법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휴대전화 압수수색 위법' 판단…검찰 재항고 기각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제기한 준항고가 법원에서 일부 인용된 것에 검찰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11월 13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검찰이 제기한 수사기관 처분 준항고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의 재항고가 기각됨에 따라 앞서 법원...
2020-11-14 11:03:02
검찰,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소환…'불법 요양병원 관련 의혹' 조사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를 소환조사했다. 최씨는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비 부정수급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11월 12일 오전 최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씨는 지난 2012년께 2억원 가량을 투자해 구씨와 공동으로 의료재단 이사장을 맡았고,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했다. 의료법에 ...
2020-11-13 10:24:41
현대자동차, 쏘나타 N 라인 출시
현대자동차가 11월 12일(목) 고성능 N의 감성을 기반으로 탄생한 쏘나타 N 라인(N Line)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현대차는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센슈어스에 N 라인 모델을 추가함으로써 연비와 디자인, 강력한 주행 성능을 모두 아우르는 쏘나타 라인업을 완성했다.쏘나타 역대 최고 출력 달성, 2.5터보 엔진이 내뿜은 강력한 동력 성능현대차는 쏘나타 N 라인...
2020-11-12 16:52:32
'선거법 위반' 김홍걸·최강욱 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지난 4·15 총선 후보자 시절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의원(무소속)과 최강욱 의원(열린민주당) 대표는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1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홍걸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
2020-11-11 17:52:48
서초구,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서울시에서 최다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올해 말까지 관내 모든 초등학교(특수학교, 외국인학교 포함)와 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과거 과속단속카메라는 간선도로 위주로 설치되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서초구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위반·과속단속CCTV 설치사업을 ...
2020-11-11 17:22:23
검찰,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협찬 의혹'등 본격 수사 돌입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상대로 제기된 협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정용환)는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협찬 등 고발 사건과 관련해 11월 11일 서초세무서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해당 기업의 과세자료를 확보했다.김건희씨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며...
2020-11-11 15:59:53
법원행정처, 박범계 '살려주십시오 해보라' 한 법원도사관 예산 안받는다
법원행정처가 법고을LX 사업 관련 예산을 받지 않는다. 이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님들, (예산)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세요"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던 사업 예산이다.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1월 1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법원행정처가 예산 배정을 거부했다"고 전했다.박범계 의원...
2020-11-11 09:49:1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재판 10개월만에 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1월 9일 오후 1시30분경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의 심리로 진행되는 이 부회장 등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 5차 공판 참석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이날 재판은 지난 1월17일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식 공판으로, 이 부회장은 10개월만에 다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났다.이 부회장은 이날 취재진들이 '10개월만...
2020-11-09 17:17:33
검찰, 정경심에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의 심리로 11월 5일 진행된 정 교수의 업무방해 등 혐의 34차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9억원의 벌금과 1억6400여만원에...
2020-11-05 16:26:33
'특활비 전달 혐의' MB 집사 김백준, 대법에서도 무죄 선고•확정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전 국정원장들...
2020-11-05 11:50:48
검찰, '옥중 서신' 김봉현 소환 조사 ... 검사 접대 주장 관련 조사 진행
검찰이 '옥중편지'를 통해 검찰과 정치인에게 술 접대를 했다는 주장을 한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소환해 약 6시간40분 동안 조사를 벌였다.11월 4일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전담팀(팀장 형사6부 부장검사 김락현)은 오후 2시경부터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오후 8시40분경 조사를 마쳤다.김봉현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구치...
2020-11-05 08:48:31
국정원 "北 김정은, 공무원 피격 경위 조사·시신 수색 지시 정황 포착"
국가정보원은 "서해 우리 국민 피격과 관련해 첩보 상으로 김정은이 시신 수색을 지시한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다.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1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본원에서 열린 국정원 국정감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지원 국정원이 이같이 보고했다고 전했다.하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사건 경위...
2020-11-03 17:48:32
국정원 "김정은 현재 140㎏…건강에 별다른 이상 없어"
국가정보원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장지도의 비중을 낮추고 정책지도에 주력하며 통치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으며, 김여정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도 국정 전반에 관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국정원은 또한 김정은 위원장 체중이 140kg대로 비만이지만 건강에 이상징후가 없다고 봤으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새 잠수함 2척을 건조 중이...
2020-11-03 17:43:08
검찰, '부정선거 혐의' 정정순 의원 구속영장 청구
부정선거 혐의로 체포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청주지검은 11월 1일 정치자금법과 개인정호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체포영장 집행후 하루만에 이루어졌다.청주지법은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아 정 의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법원은 지난 국회 체포동의안 ...
2020-11-02 10:00:16
검찰, '부정선거 혐의' 정정순 의원 체포
부정선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구) 의원이 10월 31일 검찰에 체포됐다.수사 개시 후 4달여 만,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후 이틀 만이다. 검찰은 이날 공개 출석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며 정 의원 신병을 확보했다.정 의원은 지난 8월 중순부터 개인 일정과 국회 일정을 이유로 검찰 출석 요구에 8차례(서면 5차례)...
2020-10-31 20:44:01
'다스 비자금 횡령•삼성 뇌물 혐의' 이명박, 대법에서 징역 17년형 확정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낸...
2020-10-29 11:47:39
'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검찰 조사에서 접대 의혹 검사 1명 추가 지목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 향응 의혹'에 대한 2차 검찰 조사에서 유력한 접대 당사자로 검사 1명을 추가 지목했다.김 전 회장은 10월 16일 김 전 회장은 10월 16일 자필로 작성된 옥중서신을 통해 '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A변호사와 검사들 3명을 상대...
2020-10-29 08:48:11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형 선고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하지만 성접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10월 2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
2020-10-28 16:55:16
서초구, 노인요양시설 직접 찾아가 코로나19 전수검사 실시
전국적으로 노인보호시설에서 연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서초구는 10월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관내 12개 노인요양시설에 의료진을 파견하여 종사자 및 이용자 464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과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노인보호시설의 집단감염 원인이 외부에서 유입된 전파자에 의한 것을 밝혀짐에 따라, 서초구는 선제적으로 종...
2020-10-26 17: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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