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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법농단' 유해용 구속영장 기각
【한국공보뉴스/중앙취재부】 조은빛기자 = 법원 "구속 사유나 필요성·상당성 인정 못해"... 검찰 "기각 위한 기각 사유 불과" 즉각 반발.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유해용(52·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게 청구된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
문무일 검찰총장 "검찰 변화, 능동적 노력이 힘" 개혁 강조
【한국공보뉴스/중앙취재부】 정재희기자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변화와 능동적인 노력을 강조했다.문 총장은 20일 대검찰청 월례간부회의에서 지난 18일 활동을 종료한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 이행방안 수립 등을 당부했다.개혁위는 지난해 9월 출범해 1년간 38차...
'사법 농단 의혹' 혐의 유해용, 구속심사 출석
【한국공보뉴스/중앙취재부】 강해린기자유해용(52·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20일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할 것"
【한국공보뉴스/중앙취재부】 조은빛기자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진앙지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김 대법원장은 20일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해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배포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
검찰, '사법농단 혐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구속영장 청구
【한국공보뉴스/중앙취재부】 정재희기자검찰이 대법원으로부터 빼낸 재판 기록 문건을 파기한 것으로 파악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18...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 다발지점 선정·발표
【한국공보뉴스/중앙취재부】 박대선기자 = 저녁 시간대 주의, 안전운전 불이행·차로위반이 주요 원인.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지역본부장 김재완)가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의 과거 교통사고 발생 이력정보를 분석한 결과,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추석 연휴 기간 ...
전국 법학교수들 집단 성명 "사법농단 국정조사·특별재판부 필요"
【한국공보뉴스/중앙취재부】 김석현기자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법과대학(법학과) 소속 교수들이 1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수사 협조와 국회의 국정조사를 촉구했다.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등 전국 법학교수 137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 MB, '댓글 공작' 직접 지시 정황 포착... 관련 문건 확보
【한국공보뉴스/중앙취재부】 정재희기자검찰이 ㅣ이명박(77)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 군(軍), 경찰 등에 광범위한 댓글 공작을 직접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했다.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 7월부터...
검찰,'사법농단 핵심 인물' 임종헌 행정처 차장 차명폰 확보 성공
【한국공보뉴스/중앙취재부】 강해린기자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최근 '차명폰'을 사용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됐다.법원은 이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지만, 검찰은 소지자로부터 임의제출 ...
법원, '유우성 간첩사건 증거 조작' 전 국정원 국장 구속적부심 기각
【한국공보뉴스/중앙취재부】 조은빛기자이른바 '유우성 간첩 사건'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전직 국가정보원 국장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다시 심판해달라고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4일 이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이 청구...
검찰, '사법농단 혐의' 임종헌 차명폰 사용 정황 포착
【한국공보뉴스/중앙취재부】 정재희기자 = 검찰, 압수수색 시도…법원 "필요 인정 안돼" 압수수색 기각 .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최근 '차명폰'을 사용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됐다.14일 검찰에 따...
검찰, 'MB국정원 댓글공작' 유성옥 전 국정원 단장에게 징역 4년 구형
【한국공보뉴스/중앙취재부】 강해린기자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옥(61)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유 전 단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검찰, '재판 거래 의혹' 전직 청와대 법무비서관등 사무실 압수수색
【한국공보뉴스/중앙취재부】 조은빛기자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전직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오전 김종필 전 비서관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전문]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기념사
【한국공보뉴스/중앙취재부】 정재희기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법주권 회복 70주년을 기념하고,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 원칙을 되새기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70년 전 사법주권을 회복한 선조들은 한국인 판검사가 한국어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커다란 감...
문재인 대통령 "사법부·법관 독립 철저히 보장하겠다"
【한국공보뉴스/중앙취재부】 강해린기자 = "사법부 스스로 위기 극복···사법부 민주화 대개혁 이뤄낼 것".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법관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살아 숨 쉬고 있는 법관 선서가 어느 법정, 어느 사건에서나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저도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
검찰, '사법 농단 혐의' 이민걸 등 고위법관들 줄소환
【한국공보뉴스/중앙취재부】 조은빛기자'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민걸(57·사법연수원 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고위 법관들을 연이어 소환조사했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2일 오전 이 전 실장과 김현석(52·20...
웹드라마 악동탐정스 시즌2, 제작발표회로 본격 신호탄
【한국공보뉴스/중앙취재부】 박대선기자 = 총 18부작 웹드라마로 19일 오전 11시, 네이버TV 통해 첫 방송될 예정 .교육출판전문기업 미래엔(대표 김영진)이 17일 서울 상암에 위치한 스탠포드호텔 서울에서 ‘악동탐정스’ 시즌2(제작 컨버전스티비, 극본·연출 박선재, 제작지원...
"백남기 딸 발리 휴가" 허위사실 게재한 김세의·윤서인 징역 1년 구형
【한국공보뉴스/중앙취재부】 정재희기자검찰이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게재해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지상파 방송사 기자와 유명 만화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김세의 전 MBC 기자...
“직장인 53.1%, 명절 연휴 차라리 출근하고 싶다”
【한국공보뉴스/중앙취재부】 박대선기자 = 경기불황 및 물가상승 등으로 유리지갑… 직장인 추석 명절이 부담으로 다가와.직장인 중 절반 이상은 명절 연휴 출근을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미디어윌(대표 장영보)이 운영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추석을 앞두고 직장인 776명을 대...
서리풀페스티벌 사진 응모하고 소중한 추억 만든다
【한국공보뉴스/서초취재국】 = 총상금 500만원, ‘2018. 서리풀페스티벌 사진공모전’, 오는 20일까지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초등학생이상 누구나 참여 가능 .도심형 대표 문화예술축제인 서리풀페스티벌이 지난 8일부터 오는 16일까지 9일간 서초 골목과 거리 곳곳에서 열리...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 "사법농단 의혹, 당연히 제대로 수사받아야"
【한국공보뉴스/중앙취재부】 조은빛기자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사법부나 법관이라고 해도 불법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제대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양 전 대법원장 시...
법원, '유우성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전 국정원 국장 구속영장 발부
【한국공보뉴스/중앙취재부】 강해린기자'유우성 간첩 사건'에 대한 증거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국가정보원 국장이 구속되었다.11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이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
'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전직 대법원 연구관 압수수색 또 불발
【한국공보뉴스/중앙취재부】 김석현기자 = 법원 "대법원 입장에서 부적절하나 죄 안돼" 판단.'사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대법원 연구관이 재판 자료 등을 무단으로 반출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사실상 모두 기각됐다. 해당 연구관은 관련 자료를...
농협, 맛 좋고 먹기 편한 신품종 배 맛보러 오세요!
【한국공보뉴스/중앙취재부】 박용선기자 = - 한국배연합회와 공동으로 신품종 배 론칭행사 및 배 산업발전 심포지움 개최.농협(회장 김병원)은 8일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사)한국배연합회와 공동으로「배 신품종 론칭 및 배 산업발전 심포지움」행사를 개최했다. ...
검찰, '대법원 기밀 유출' 의혹 전 재판연구관 소환조사
【한국공보뉴스/중앙취재부】 조은빛기자검찰이 9일, '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과정에 관여한 의혹 등을 받는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소환했다.유해용(52·사법연수원 19기)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양승태 사법부 기밀자료 유출, 철저히 수사"
【한국공보뉴스/중앙취재부】 강해린기자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고위 관계자의 기밀문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지검장은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에 "대법원 대응...
양승태 행정처…'여론 농단'도 드러나..타락한 사법부의 민낯
【한국공보뉴스/중앙취재부】 김석현기자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언론사에 대필 기사를 제공하고 구독료로 늘려준 정황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조직 이익을 위해 언론을 도구로 삼는 등 '여론 농단'을 벌였다는 비판이 나온다.서울중앙지검 ...
농촌진흥청,배 건강기능성 발굴로 배 산업 경쟁력 높인다
【한국공보뉴스/중앙취재부】 박용선기자 = 8일 농협 하나로클럽 양재점서 심포지엄.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시장 개방화 시대에 배 건강기능성 발굴로 배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심포지엄(학술토론회)을 8일 농협 하나로클럼 양재점 3층 강당에서 연다.이번 행사는 ...
검찰, 양승태 행정처 비자금 의혹 관련 대법원 첫 압수수색 들어가
【한국공보뉴스/중앙취재부】 강해린기자'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예산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이번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이 법원행정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다.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검찰, MB에게 징역 20년 구형... 다스 비자금 349억 조성 및 뇌물 등 16개 혐의
【한국공보뉴스/중앙취재부】 정재희기자 = 30차례 재판 끝 심리 종결…10월5일 선고.다스(DAS)를 실소유하며 349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하였다.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
서초구, 민생경제 활력 위해 건축기준 재정비 완료!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건축 관련 내부기준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치구 단위에서 운용하던 과도한 임의규제가 건축·개발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이 낮은 규정을 과감히 개편하고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회복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
정치/경제/사회친구야 반가워! 서초구, 아프리카 가나 학생 초청 교육교류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아프리카 가나 학생들을 초청해 지역 내 학교 학생들과 배우고, 나누고, 소통하도록 하는 교육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가나학생대표단은 서초구를 방문해 학교 수업에 참여하고, 학생들과 함께 악기도 배우는 등 문화적 다양성을 학습하게 된다. 대표단은 유네스코가나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중학생 10...
교육/문화/관광서초교향악단, 독일 베를린·영국 런던서 광복 80주년-한국전쟁 75주년 공연 펼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의 서초교향악단이 광복 80주년-한국전쟁 75주년을 맞아 독일 베를린과 영국 런던에서 유럽 순회공연을 개최하고 세계적인 무대에서 대한민국과 문화예술도시 서초의 위상을 빛냈다. 서초교향악단은 7월 2일(화) 독일 베를린의 라디오방송국 홀(Funkhaus Berlin)에서 ‘빛의 울림 K-클래식 콘서트’, 7월 4일(금) 영국 런던...
교육/문화/관광서초구, 「재건축 세금 완전정복」 세무설명회 개최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지난 6월 24일(화) 오전 10시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6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 세금 완전정복」을 주제로 세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재건축 단지가 많은 서초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들이 복잡한 재건축 관련 세금 문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에서...
정치/경제/사회서초구, 여름 휴가철 '반려견 돌봄쉼터' 운영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여름휴가철 집을 비우는 견주들의 반려견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양재동에 위치한 ‘서초동물사랑센터’에서 ‘반려견 돌봄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9년 처음 시행해 올해로 7년째 운영 중인 ‘반려견 돌봄쉼터’는 명절과 여름휴가철 등 장기 외출로 인한 반려견 유기문제를 예방하고 애견호텔 등...
교육/문화/관광서초구, 「내곡지구 외 도로 건설공사」 6개 구간 부분개통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내곡지구 외 도로 건설공사」의 총 7개 구간 중 6개 구간을 7월 1일(화) 오전 11시부터 우선 개통한다고 밝혔다. 「내곡지구 외 도로 건설공사」는 내곡 공공주택 주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서초구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함께 추진 중인 도로 건설공사다. 이번에 개통하는 구간은 헌릉로 연결도로 제2청계산길 새원~탑...
농수축산/산업/개발서초구, 어르신 행복공간 '구립서초데이케어센터' 개관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서초3동에 위치한 기존 성심노인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해 ‘구립서초데이케어센터’로 새단장하고, 26일 개관식을 열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전성수 서초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센터를 이용 중인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종사자들을 격려하며 센터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구립서초데이케어...
보건복지/방재/환경서초구, ΄함께해요! 아침밥으로 여는 건강한 하루!΄ 캠페인 개최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지난 25일(수) 잠원동주민센터 인근 사거리에서 등교하는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함께해요! 아침밥으로 여는 건강한 하루!’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잠원동 청소년지도위원회(위원장 노진상)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아침식사 실천과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잠원동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 10명과 ...
읍면동/통신원서초 말죽거리·악기거리‘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지정, 간판개선 본격 추진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도시경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19일 양재 말죽거리와 서리풀 악기거리 일원을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2025년 간판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재 말죽거리(남부순환로 356길 일원) 94개 업소 서리풀 악기거리(반포대로1길~9길 일원) 26개 업소까지 총 ...
보건복지/방재/환경서초구,‘2025 서초청년갤러리’ 2차 전시 시작
서초구에서 길을 걷다 보면 카페, 버스정류장, 거리 분전함 등에서 멋진 예술 작품을 발견할 때가 있다. 거리가 곧 작은 미술관인 셈이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청년 예술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일상 속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2025 서초청년갤러리’ 2차 전시를 9월 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초청년갤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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