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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검팀, 김경수 경남지사 '댓글 공범' 혐의로 기소
【한국공보뉴스/중앙취재부】 조은빛기자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공범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특검팀은 24일 오후 7시 김 지사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 , '긴급조치 위반' 전과 김부겸 장관에게 41년 만에 무죄 선고
【한국공보뉴스/중앙취재부】 강해린기자김부겸(60) 행정안전부 장관이 41년 만에 '긴급조치 위반 전과'를 벗었다.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24일 김 장관의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재심 공판에서 "대통령 긴급조치는 헌법 위반"이라며 "따라서 이를 위반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2심에서도 징역 20년... 벌금 200억
【한국공보뉴스/중앙취재부】 정재희기자 = 안종범은 6년→5년.'국정농단 공범' 최순실(62)씨가 국정농단 2심에서 벌금형량을 가중받았다.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은 24일 최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
법원, '국정논단' 박근혜 2심서 징역 25년형 선고
【한국공보뉴스/중앙취재부】 김석현기자 = 징역 24년→25년, 벌금도 180억→200억으로.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검찰, '양승태 행정처' 검찰 수사기록도 유출 정황 포착... 압수수색
【한국공보뉴스/중앙취재부】 조은빛기자'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행정처가 영장에 포함된 수사 기록을 빼낸 정황을 잡고 현직 판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특수 1·3부는 23일 오전 나모 전 서부지법 기획법관의 현재 사무실인 대...
허익범 특검팀 수사 연장안한다 ... 25일 종료
【한국공보뉴스/중앙취재부】 조은빛기자 = 27일애 결과 발표... "더 이상 조사·수사 적절한 정도 아냐".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추가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는다.박상융 특별검사보는 22일 오후 2시30분 ...
MB 때도 '재판 개입' 정황 문건, 법정에서 등장
【한국공보뉴스/중앙취재부】 김석현기자 = 검찰, MB 법정서 기록물 일부 내용 공개.이명박(77) 전 대통령 재판에서 '사법농단'이 의심되는 자료들이 공개됐다. 이런 상황은 이 전 대통령 혐의 중 대통령기록물 유출 서증조사(채택된 증거 설명)에서 나왔다.검찰은 21일 서울중앙...
법원, 박근혜·최순실 2심 선고 생중계 불허
【한국공보뉴스/중앙취재부】 정재희기자 = 법원 "당사자가 동의 안 해".법원이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2심 선고 공판을 중계하지 않기로 정했다.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오는 24일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검찰, 양승태 사법부, '박근혜 탄핵정보' 헌재서 유출 의혹 포착
【한국공보뉴스/중앙취재부】 정재희기자양승태(70)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로부터 박근혜(66)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정보를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는 최모(46)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헌재 파견 근무 당시 박 전 대...
검찰, '사법 농단 윗선' 진술 확보... 지시자 수사 속도 내
【한국공보뉴스/중앙취재부】 김석현기자검찰이 '양승태 행정처'가 헌법재판소 평의 내용을 빼돌린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서는 등 사법 농단 사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압수수색 대상에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포함되는 등 실무 담당 판사 다수를 조사한 검찰은 '지시자...
검찰, '사법농단' 의혹 이규진 부장판사 사무실 등 압수수색 벌여
【한국공보뉴스/중앙취재부】 정재희기자'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중이다.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 1·3부는 이날 이 전 상임위원의 서울고법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법원 안희정 1심 판결문에 ""안희정, 위력 행사 없었어"
【한국공보뉴스/중앙취재부】 조은빛기자 = 법원 "김지은 소극적 대응, 선뜻 이해 어려워".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병구)의 안 전 지사 사건 판결...
김지은 '안희정 전 지사 1심 무죄' 재판부 비난
【한국공보뉴스/중앙취재부】 정재희기자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로 일하면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지은(33)씨가 "판사는 증거를 확인했나. 듣지 않고 확인하지 않을 것이면 왜 물었느냐"라면서 자신과 연관된 1심 재판부를 비난했다.정혜선 안희정...
특검, 김경수 경남지사 영장기각에 역풍 조짐. 수사동력 흔들→내주 종료 수순
【한국공보뉴스/중앙취재부】 강해린기자 = 법조계 "상당한 역풍 맞게될 것" 분석.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에 '역풍'이 불어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18일 특검팀은 법원이 김 지사 구속영장 기각 결정...
'日징용 재판 비밀회동' 황교안 전 총리도 검찰 소환 불가피
【한국공보뉴스/중앙취재부】 정재희기자 = 朴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홍원 총리 조사도 불가피.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비밀회동이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자리에 참석한 황교안(61) 전 법무부장관의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日강제징용 재판 연기, 박근혜가 시켜"
【한국공보뉴스/중앙취재부】 조은빛기자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 조사에서 양승태(70) 전 대법원장 시절 강제징용 재판 처리 지연을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재판거래 의혹 '윗선'으로 박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
'김경수 지사 기습폭행' 천모씨, 일부 혐의 부인
【한국공보뉴스/중앙취재부】 김석현기자 = 경찰, 2차 조사 위해 20일까지 출석 통보.경찰이 드루킹 특별검사팀 조사 이후 귀가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천모(50)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서울 서초경찰서는 천씨에게 오는 20일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성동구, 기초부터 차근차근‘구민 정보화 교육’실시
【한국공보뉴스/서초취재국】 = 컴퓨터,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무료교육 운영.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구민 정보 활용능력 증진을 위해 무료로 ‘구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대상은 현재 성동구에 거주하는 만 55세 이상 어르신과...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직원 격려금 횡령' 1심서 징역 3년 실형
【한국공보뉴스/중앙취재부】 김석현기자 = 법원 : "신연희, 비상식적인 변명으로 일관.".직원 격려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0·구속기소) 전 강남구청장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6일 신 전 구청장의...
허익범 특검팀, 총체적 난국 조짐... '송인배 별건수사' 논란
【한국공보뉴스/중앙취재부】 김석현기자 = 법조계 "특검법 반(反)하는 것…실익 없어".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골프장 급여' 자금 흐름을 조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1심 무죄…"위력 증거 부족"
【한국공보뉴스/중앙취재부】 김석현기자 = "피고인 위력 가지고 있지만 행사했다고 보기 힘들어".법원이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아온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오전 303호 법정에서 안 지사에 대한 업무상...
법원 ,'홍대 미대 몰카 유출' 모델 징역 10개월 선고
【한국공보뉴스/중앙취재부】 정재희기자 = 法 "인격적 피해 가해…완전한 회복 어려워 실형 불가피".법원이 동료 모델의 나체를 찍어 인터넷에 올린 이른바 '홍대 미대 누드모델 몰카범'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 6단독 이은희 판사는 13일 오전 선고 ...
드루킹, '킹크랩 시연' 말바꾸기... "여럿이 봤다"→"독대했다"
【한국공보뉴스/중앙취재부】 김석현기자댓글 조작 의혹 사건 주범 '드루킹' 김동원(49)씨가 특검 조사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하는 등 기존 주장의 신빙성에 허점을 보이고 있어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드루킹은 지난...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 참고인으로 특검 조사 13시간만에 마쳐
【한국공보뉴스/중앙취재부】 정재희기자 = 송 비서관 "있는 그대로 소상히 설명".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2일 13시간여에 걸친 특검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송 비서관은 이날 오후 10시50분께 특검 사무실에서 나와 귀가했다. 그는 "오늘 모든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
특검팀, 주말에도 '드루킹' 소환
【한국공보뉴스/중앙취재부】 정재희기자 = 특검 "송인배 비서관과 대질신문은 아직 계획 없어".'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주말인 12일 '드루킹' 김동원(49)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드루킹은 이날 오후 1시56분께 서울 ...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 특검 출석…"있는 그대로 말할 것"
【한국공보뉴스/중앙취재부】 김석현기자 = 드루킹 특검팀, 주말 오전 비공개 소환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2일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이날 오전 9시20분께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송 비서관은 '김경수 ...
경찰 "워마드만 수사?…"올해만 일베 53건 검거" 편파수사 반박
【한국공보뉴스/중앙취재부】 조은빛기자경찰이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데 대해 여성들을 중심으로 성 차별 편파 수사라는 비난이 확산되자, 경찰이 구체적인 통계 수치까지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9일 워마드 운영진 수사 관련 ...
법원, '日징용 재판' 대법관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한국공보뉴스/중앙취재부】 강해린기자 = 법원 "재판 본질적인 부분 침해 우려돼".'양승태 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현직 대법관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또 기각됐다.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 1·3부는 전날 재판거래 의혹...
법원, 드루킹 측근 경공모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한국공보뉴스/중앙취재부】 김석현기자 = 법원 "법리 다툼 여지 있어".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도모(61) 변호사 변호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다시 기각했다.이 부장판사는 "드루킹과 피의자의 경공모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볼 ...
김기춘 전 비서실장, '재판거래' 의혹 검찰 조사 거부
【한국공보뉴스/중앙취재부】 정재희기자 = 김기춘, 건강 이유로 불출석 의사 밝혀.'양승태 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검찰 조사에 불응했다.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까지 김 ...
서초구, 민생경제 활력 위해 건축기준 재정비 완료!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건축 관련 내부기준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치구 단위에서 운용하던 과도한 임의규제가 건축·개발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이 낮은 규정을 과감히 개편하고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회복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
정치/경제/사회친구야 반가워! 서초구, 아프리카 가나 학생 초청 교육교류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아프리카 가나 학생들을 초청해 지역 내 학교 학생들과 배우고, 나누고, 소통하도록 하는 교육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가나학생대표단은 서초구를 방문해 학교 수업에 참여하고, 학생들과 함께 악기도 배우는 등 문화적 다양성을 학습하게 된다. 대표단은 유네스코가나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중학생 10...
교육/문화/관광서초교향악단, 독일 베를린·영국 런던서 광복 80주년-한국전쟁 75주년 공연 펼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의 서초교향악단이 광복 80주년-한국전쟁 75주년을 맞아 독일 베를린과 영국 런던에서 유럽 순회공연을 개최하고 세계적인 무대에서 대한민국과 문화예술도시 서초의 위상을 빛냈다. 서초교향악단은 7월 2일(화) 독일 베를린의 라디오방송국 홀(Funkhaus Berlin)에서 ‘빛의 울림 K-클래식 콘서트’, 7월 4일(금) 영국 런던...
교육/문화/관광서초구, 「재건축 세금 완전정복」 세무설명회 개최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지난 6월 24일(화) 오전 10시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6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 세금 완전정복」을 주제로 세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재건축 단지가 많은 서초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들이 복잡한 재건축 관련 세금 문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에서...
정치/경제/사회서초구, 여름 휴가철 '반려견 돌봄쉼터' 운영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여름휴가철 집을 비우는 견주들의 반려견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양재동에 위치한 ‘서초동물사랑센터’에서 ‘반려견 돌봄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9년 처음 시행해 올해로 7년째 운영 중인 ‘반려견 돌봄쉼터’는 명절과 여름휴가철 등 장기 외출로 인한 반려견 유기문제를 예방하고 애견호텔 등...
교육/문화/관광서초구, 「내곡지구 외 도로 건설공사」 6개 구간 부분개통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내곡지구 외 도로 건설공사」의 총 7개 구간 중 6개 구간을 7월 1일(화) 오전 11시부터 우선 개통한다고 밝혔다. 「내곡지구 외 도로 건설공사」는 내곡 공공주택 주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서초구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함께 추진 중인 도로 건설공사다. 이번에 개통하는 구간은 헌릉로 연결도로 제2청계산길 새원~탑...
농수축산/산업/개발서초구, 어르신 행복공간 '구립서초데이케어센터' 개관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서초3동에 위치한 기존 성심노인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해 ‘구립서초데이케어센터’로 새단장하고, 26일 개관식을 열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전성수 서초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센터를 이용 중인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종사자들을 격려하며 센터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구립서초데이케어...
보건복지/방재/환경서초구, ΄함께해요! 아침밥으로 여는 건강한 하루!΄ 캠페인 개최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지난 25일(수) 잠원동주민센터 인근 사거리에서 등교하는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함께해요! 아침밥으로 여는 건강한 하루!’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잠원동 청소년지도위원회(위원장 노진상)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아침식사 실천과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잠원동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 10명과 ...
읍면동/통신원서초 말죽거리·악기거리‘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지정, 간판개선 본격 추진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도시경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19일 양재 말죽거리와 서리풀 악기거리 일원을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2025년 간판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재 말죽거리(남부순환로 356길 일원) 94개 업소 서리풀 악기거리(반포대로1길~9길 일원) 26개 업소까지 총 ...
보건복지/방재/환경서초구,‘2025 서초청년갤러리’ 2차 전시 시작
서초구에서 길을 걷다 보면 카페, 버스정류장, 거리 분전함 등에서 멋진 예술 작품을 발견할 때가 있다. 거리가 곧 작은 미술관인 셈이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청년 예술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일상 속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2025 서초청년갤러리’ 2차 전시를 9월 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초청년갤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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