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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JTBC가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주장 변희재 구속 기소
【한국공보뉴스/특별취재부】 정재희기자JTBC 손석희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지난 15일 변 고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 적법성 중요"…정부 조정안 우려 표명
【한국공보뉴스/본부】 정재희기자.정부의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안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18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수사의 적법성이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밝혔다.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출근길에 "수사의...
드루킹 특검팀, 대변인에 박상융 특검보 선임
【한국공보뉴스/특별취재부】 조은빛기자.'드루킹 특검' 대변인으로 박상융(53·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보가 맡는다.17일 특검에 따르면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는 이날 회의를 열고 공보업무를 담당할 대변인으로 박 특검보를 선정했다. 토론 프로그램 패널로 출연...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거래 고발은 안하나 수사는 협조"
【한국공보뉴스/본부】 강해린기자.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협조를 하겠다고 밝혔다.관련자 중 현직 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는 착수하지만, 전현직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
서초구 기초의원 당선자 명단
【한국공보뉴스/서울취재본부】 박규철기자 =가선거구 ▲ 장옥준(민·66·여·구의원) ▲ 전경희(한·60·여·정당인) ▲ 오세철(한·64·서초구의회 의원)나선거구 ▲ 김안숙(민·58·여·구의원) ▲ 박지남(민·55·봉사 활동가) ▲ 최원준(한·39·정...
박영수 특검팀, 최순실 2심에서도 징역 25년 구형
【한국공보뉴스/본부】 정재희기자 = 박영수 특검팀이 최순실(62)씨 국정농단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구형했다.특검은 15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11차 공판에서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
朴 정부 국정원장 3인방, '특활비 유용' 실형선고, 뇌물공여는 무죄
【한국공보뉴스/본부】 정재희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들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공여·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
서초구, 창포물에 머리감아요... ‘서초단오마당’ 열어
【한국공보뉴스/서초취재보도국】 서초취재보도국 = 서울 서초구가 4대 명절 중 하나인 단오(음력 5월 5일, 양력 6월 18일)를 앞두고 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양재시민의 숲에서 창포물에 머리감기 등 세시풍속을 체험하는 ‘서초단오마당’을 연다. ‘서초단오...
법원노조,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사법농단 형사고발" 촉구
【한국공보뉴스/본부】 정재희기자 =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법원노조)가 14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의 형사 고발을 요구했다.법원노조 소속 20여명은 이날 오후 5시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양 전 대법원장 등 사...
허익범 특검 "드루킹 관련 김경수 수사, 필요하면 수사하는게 원칙"
【한국공보뉴스/본부】 김석현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준비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가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남도지사 당선과 관련해 "필요하면 수사하겠다는 원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허 특검은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가...
檢, '특활비 뇌물' 박근혜 1심서 징역 12년 구형
【한국공보뉴스】조은빛기자 = 검찰이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혐의 11차 공판...
서초구,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한국공보뉴스/서초취재보도국】 = 서초구는 2018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로 95,763건, 126억원을부과할 예정이다.과세대상은 2018년 6월 1일 현재 서초구를 사용본거지로 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소유자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초과 이륜차 소유...
검찰, 우병우 아내 이민정 소환…넥슨 부동산 거래 의혹 재수사 속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 사이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우 전 수석의 아내를 비공개 소환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 관련 재기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고검 감찰부(부장검사 이성희)는 지난 11일 우 전 수석의 아내 이민정(50)씨...
불법 사철 혐의 우병우, 보석 요청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12일 우 전 수석의 보석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우 전 수석은 자신이 ...
檢, '국정원 특활비 수수' 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박근혜(66) 전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6차 ...
전국 변호사들 긴급 시국선언…"사법농단 미공개 문건 전면 공개하라"
【한국공보뉴스】조은빛기자 = 전국 변호사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긴급 시국선언에 나섰다. 이들은 미공개 문건 내용을 전부 밝히고, 작성과 실행 전반에 걸친 성역 없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서울지방변호사회를 비...
법원노조 "양승태 등 형사조치하라"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 측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한 형사조치를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다.법원노조 서울중앙지부 박정열 지부장은 8일 오전 9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2층 로비에서 양승태(70) 전 대법원장 및 사법권 남용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조치(고발·수사의뢰)를 요구하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 "전경련 보수단체 지원, 범죄인 줄 몰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해 보수단체에 수십억원대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위법한 줄 몰랐다"라며 혐의를 여전히 부인했다.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등 9...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법원 자체 해결이 원칙"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법원 내부 해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대법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출근길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사법부 자체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가'란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
허익범 특검 "드루킹은 정치사건…공정히 조사할 것"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로 지명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가 "중요한 임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허 특검은 7일 청와대로부터의 지명 직후 서울 서초동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국가가 내게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라고 말했다...
검찰, 'MB집사' 김백준에 특활비 혐의 징역 3년 구형…"혐의 모두 인정"
이명박(77) 전 대통령 '집사'로 통하는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김 전 기획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방조 등 혐의 4차 공판에서 징역 3년, 벌금...
서초구, 폭염대응 종합대책 추진
서울 서초구는 여름철,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의 폭염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관리 위한 ‘재난도우미’ 활동, ...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선언' 안건 상정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비중있게 논의하기로 결정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11일 열리는 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선언을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각 법원에서 선출된 100여명의 법관대표...
양승태 시절 사법부, 언론 활용 방안 적극 논의…"VIP 관심 환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주요 현안과 관련된 언론 보도 현황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활용 방안'도 적극 논의한 정황이 포착됐다.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공개한 문건 가운데에서 이 같은 정황을 담은 내용이 다수 확인된다.&nb...
양승태 사법부 추가 문건 파장... 청와대·세월호·승진포기판사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당초 조사결과 보고서엔 인용하지 않았지만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된 문건 8건을 추가로 공개했다.이 문건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세월호 참사 관련 형사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맡기려 했다거나, 상고법원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故 장자연 사건 본격 재수사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 중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검찰 재수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시작된다.4일 검찰에 따르면 과거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 의혹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으로 장씨 관련 사건 기록을 이송했다.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주...
법원, '갑질 혐의'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
각종 폭언·폭행으로 갑질 논란을 빚은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이날 이 이사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판사들 "양승태 사법부 철저 수사 필요" 판사회의 결의 속출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과 관련해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일선 판사회의 결의가 잇따라 속출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4일 오전 회의를 열고 "우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판사들은 "우리는 전임 대법원장 재직...
MB 법정 출석, "힘들어서 못하겠다"…재판 6시간 만에 종료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2일 만에 법정에 출석했지만, 건강을 호소하며 6시간 만에 재판을 끝내 달라고 호소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4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차...
서초구 중소기업, 2018 상하이 미용박람회서 30여억원 수출계약
서울 서초구는 지난 22일부터 3일간『2018 상하이 미용박람회』에 지역내 6개 중소화장품 전문기업이 참가해 30여억원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중국 상하이 푸동구 신국제전람센터(SNIEC)에서 32개국 3,017개사 참관객 약 41만명이 참여한 가운...
서초구, 민생경제 활력 위해 건축기준 재정비 완료!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건축 관련 내부기준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치구 단위에서 운용하던 과도한 임의규제가 건축·개발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이 낮은 규정을 과감히 개편하고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회복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
정치/경제/사회친구야 반가워! 서초구, 아프리카 가나 학생 초청 교육교류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아프리카 가나 학생들을 초청해 지역 내 학교 학생들과 배우고, 나누고, 소통하도록 하는 교육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가나학생대표단은 서초구를 방문해 학교 수업에 참여하고, 학생들과 함께 악기도 배우는 등 문화적 다양성을 학습하게 된다. 대표단은 유네스코가나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중학생 10...
교육/문화/관광서초교향악단, 독일 베를린·영국 런던서 광복 80주년-한국전쟁 75주년 공연 펼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의 서초교향악단이 광복 80주년-한국전쟁 75주년을 맞아 독일 베를린과 영국 런던에서 유럽 순회공연을 개최하고 세계적인 무대에서 대한민국과 문화예술도시 서초의 위상을 빛냈다. 서초교향악단은 7월 2일(화) 독일 베를린의 라디오방송국 홀(Funkhaus Berlin)에서 ‘빛의 울림 K-클래식 콘서트’, 7월 4일(금) 영국 런던...
교육/문화/관광서초구, 「재건축 세금 완전정복」 세무설명회 개최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지난 6월 24일(화) 오전 10시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6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 세금 완전정복」을 주제로 세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재건축 단지가 많은 서초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들이 복잡한 재건축 관련 세금 문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에서...
정치/경제/사회서초구, 여름 휴가철 '반려견 돌봄쉼터' 운영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여름휴가철 집을 비우는 견주들의 반려견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양재동에 위치한 ‘서초동물사랑센터’에서 ‘반려견 돌봄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9년 처음 시행해 올해로 7년째 운영 중인 ‘반려견 돌봄쉼터’는 명절과 여름휴가철 등 장기 외출로 인한 반려견 유기문제를 예방하고 애견호텔 등...
교육/문화/관광서초구, 「내곡지구 외 도로 건설공사」 6개 구간 부분개통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내곡지구 외 도로 건설공사」의 총 7개 구간 중 6개 구간을 7월 1일(화) 오전 11시부터 우선 개통한다고 밝혔다. 「내곡지구 외 도로 건설공사」는 내곡 공공주택 주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서초구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함께 추진 중인 도로 건설공사다. 이번에 개통하는 구간은 헌릉로 연결도로 제2청계산길 새원~탑...
농수축산/산업/개발서초구, 어르신 행복공간 '구립서초데이케어센터' 개관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서초3동에 위치한 기존 성심노인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해 ‘구립서초데이케어센터’로 새단장하고, 26일 개관식을 열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전성수 서초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센터를 이용 중인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종사자들을 격려하며 센터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구립서초데이케어...
보건복지/방재/환경서초구, ΄함께해요! 아침밥으로 여는 건강한 하루!΄ 캠페인 개최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지난 25일(수) 잠원동주민센터 인근 사거리에서 등교하는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함께해요! 아침밥으로 여는 건강한 하루!’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잠원동 청소년지도위원회(위원장 노진상)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아침식사 실천과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잠원동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 10명과 ...
읍면동/통신원서초 말죽거리·악기거리‘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지정, 간판개선 본격 추진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도시경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19일 양재 말죽거리와 서리풀 악기거리 일원을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2025년 간판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재 말죽거리(남부순환로 356길 일원) 94개 업소 서리풀 악기거리(반포대로1길~9길 일원) 26개 업소까지 총 ...
보건복지/방재/환경서초구,‘2025 서초청년갤러리’ 2차 전시 시작
서초구에서 길을 걷다 보면 카페, 버스정류장, 거리 분전함 등에서 멋진 예술 작품을 발견할 때가 있다. 거리가 곧 작은 미술관인 셈이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청년 예술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일상 속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2025 서초청년갤러리’ 2차 전시를 9월 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초청년갤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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